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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9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제4조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관리기준 등 제4조의2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및 관리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제5조의2모범운전자연합회 제5조의3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 등 제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 제7조교통 혼잡을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 제7조의2고령운전자 표지

제2장 보행자의 통행방법

제8조보행자의 통행 제8조의2실외이동로봇 운용자의 의무 제9조행렬등의 통행 제10조도로의 횡단 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 제12조의3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제12조의4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등

제3장 차마 및 노면전차의 통행방법 등 <개정 2018.3.27>

제13조차마의 통행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제14조차로의 설치 등 제15조전용차로의 설치 제15조의2자전거횡단도의 설치 등 제16조노면전차 전용로의 설치 등 제17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제20조진로 양보의 의무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제23조끼어들기의 금지 제24조철길 건널목의 통과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제25조의2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제28조보행자전용도로의 설치 제28조의2보행자우선도로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제34조의2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 제34조의3경사진 곳에서의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제36조차의 견인 및 보관업무 등의 대행 제37조차와 노면전차의 등화 제38조차의 신호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제39조의2적재량 측정자료의 제공 제40조정비불량차의 운전 금지 제41조정비불량차의 점검 제42조유사 표지의 제한 및 운행금지

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 등의 의무 <개정 2011.6.8>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제46조공동 위험행위의 금지 제46조의2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방해 금지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제47조위험방지를 위한 조치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제50조의3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등의 준수사항 제51조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제53조의3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제53조의4어린이통학버스의 위반 정보 등 제공 제53조의5보호자가 동승하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제55조사고발생 시 조치에 대한 방해의 금지 제56조고용주등의 의무

제4장의2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의무 등 <신설 2024.3.19>

제56조의2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제56조의3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제5장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특례

제57조통칙 제58조위험방지 등의 조치 제59조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제60조갓길 통행금지 등 제61조고속도로 전용차로의 설치 제62조횡단 등의 금지 제63조통행 등의 금지 제64조고속도로등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65조고속도로 진입 시의 우선순위 제66조고장 등의 조치 제67조운전자의 고속도로등에서의 준수사항

제6장 도로의 사용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제69조도로공사의 신고 및 안전조치 등 제70조도로의 점용허가 등에 관한 통보 등 제71조도로의 위법 인공구조물에 대한 조치 제72조도로의 지상 인공구조물 등에 대한 위험방지 조치

제7장 교통안전교육

제73조교통안전교육 제74조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75조교통안전교육기관의 운영책임자 제76조교통안전교육강사의 자격기준 등 제77조교통안전교육의 수강 확인 등 제78조교통안전교육기관 운영의 정지 또는 폐지의 신고 제79조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8장 운전면허

제80조운전면허 제80조의2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제81조연습운전면허의 효력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제83조운전면허시험 등 제84조운전면허시험의 면제 제84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85조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제85조의2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 및 운전면허증의 확인 등 제85조의3조건부 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제86조운전면허증의 재발급 제87조운전면허증의 갱신과 정기 적성검사 제87조의2운전면허증 발급 대상자 본인 확인 제88조수시 적성검사 제89조수시 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 제90조정신 질환 등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조치 제91조임시운전증명서 제92조운전면허증 휴대 및 제시 등의 의무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제94조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94조의2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 제95조운전면허증의 반납

제9장 국제운전면허증

제96조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전 제97조자동차등의 운전 금지 제98조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제98조의2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의 제한

제10장 자동차운전학원

제99조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 제100조학원의 조건부 등록 제101조학원의 시설기준 등 제102조학원 등록 등의 결격사유 제103조학원의 강사 및 교육과정 등 제104조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지정 등 제105조전문학원의 학감 등 제106조전문학원의 강사 제107조기능검정원 제108조기능검정 제109조강사 등에 대한 연수교육 등 제110조수강료 등 제111조수강료등의 반환 등 제112조휴원ㆍ폐원의 신고 제113조학원등에 대한 행정처분 제114조청문 제115조학원등에 대한 조치 제116조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금지 제117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제118조전문학원 학감 등의 공무원 의제 제119조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연합회

제12장 보칙

제137조운전자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제공 등 제137조의2자료의 요청 등 제138조운전면허증등의 보관 제138조의2비용의 지원 제139조수수료 제140조교통안전교육기관의 수강료 등 제141조지도 및 감독 등 제142조행정소송과의 관계 제143조전용차로 운행 등에 대한 시ㆍ군공무원의 단속 제144조교통안전수칙과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지침의 제정 등 제144조의2교통안전지표의 조사 및 활용 제145조교통정보의 제공 제145조의2광역 교통정보 사업 제146조무사고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 제147조위임 및 위탁 등 제147조의2규제의 재검토 제147조의3국제협력 전담기관의 지정

제13장 벌칙

제148조벌칙 제148조의2벌칙 제148조의3벌칙 제149조벌칙 제150조벌칙 제151조벌칙 제151조의2벌칙 제152조벌칙 제153조벌칙 제154조벌칙 제155조벌칙 제156조벌칙 제157조벌칙 제158조형의 병과 제158조의2형의 감면 제159조양벌규정 제160조과태료 제16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제161조의2과태료 납부방법 등 제161조의3과태료ㆍ범칙금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4장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

제162조통칙 제163조통고처분 제164조범칙금의 납부 제164조의2범칙금 납부방법 등 제165조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 제166조직권 남용의 금지

총 192개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제1조 목적 제2조제2조 정의 제3조제3조 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제4조제4조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관리기준 등 제4조의2제4조의2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및 관리 제5조제5조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제5조의2제5조의2 모범운전자연합회 제5조의3제5조의3 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 등 제6조제6조 통행의 금지 및 제한 제7조제7조 교통 혼잡을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 제7조의2제7조의2 고령운전자 표지

제2장 보행자의 통행방법

제8조제8조 보행자의 통행 제8조의2제8조의2 실외이동로봇 운용자의 의무 제9조제9조 행렬등의 통행 제10조제10조 도로의 횡단 제11조제11조 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제12조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 제12조의2제12조의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 제12조의3제12조의3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제12조의4제12조의4 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등

제3장 차마 및 노면전차의 통행방법 등 <개정 2018.3.27>

제13조제13조 차마의 통행 제13조의2제13조의2 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제14조제14조 차로의 설치 등 제15조제15조 전용차로의 설치 제15조의2제15조의2 자전거횡단도의 설치 등 제16조제16조 노면전차 전용로의 설치 등 제17조제17조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제18조제18조 횡단 등의 금지 제19조제19조 안전거리 확보 등 제20조제20조 진로 양보의 의무 제21조제21조 앞지르기 방법 등 제22조제22조 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제23조제23조 끼어들기의 금지 제24조제24조 철길 건널목의 통과 제25조제25조 교차로 통행방법 제25조의2제25조의2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제26조제26조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제27조제27조 보행자의 보호 제28조제28조 보행자전용도로의 설치 제28조의2제28조의2 보행자우선도로 제29조제29조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제30조제30조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제31조제31조 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제32조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33조제33조 주차금지의 장소 제34조제34조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제34조의2제34조의2 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 제34조의3제34조의3 경사진 곳에서의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제35조제35조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제36조제36조 차의 견인 및 보관업무 등의 대행 제37조제37조 차와 노면전차의 등화 제38조제38조 차의 신호 제39조제39조 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제39조의2제39조의2 적재량 측정자료의 제공 제40조제40조 정비불량차의 운전 금지 제41조제41조 정비불량차의 점검 제42조제42조 유사 표지의 제한 및 운행금지

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 등의 의무 <개정 2011.6.8>

제43조제43조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제44조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45조제45조 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제46조제46조 공동 위험행위의 금지 제46조의2제46조의2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방해 금지 제46조의3제46조의3 난폭운전 금지 제47조제47조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 제48조제48조 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제49조제49조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제50조제50조 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제50조의3제50조의3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등의 준수사항 제51조제51조 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제52조제52조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제53조제53조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제53조의3제53조의3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제53조의4제53조의4 어린이통학버스의 위반 정보 등 제공 제53조의5제53조의5 보호자가 동승하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제54조제54조 사고발생 시의 조치 제55조제55조 사고발생 시 조치에 대한 방해의 금지 제56조제56조 고용주등의 의무

제4장의2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의무 등 <신설 2024.3.19>

제56조의2제56조의2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제56조의3제56조의3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제5장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특례

제57조제57조 통칙 제58조제58조 위험방지 등의 조치 제59조제59조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제60조제60조 갓길 통행금지 등 제61조제61조 고속도로 전용차로의 설치 제62조제62조 횡단 등의 금지 제63조제63조 통행 등의 금지 제64조제64조 고속도로등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65조제65조 고속도로 진입 시의 우선순위 제66조제66조 고장 등의 조치 제67조제67조 운전자의 고속도로등에서의 준수사항

제6장 도로의 사용

제68조제68조 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제69조제69조 도로공사의 신고 및 안전조치 등 제70조제70조 도로의 점용허가 등에 관한 통보 등 제71조제71조 도로의 위법 인공구조물에 대한 조치 제72조제72조 도로의 지상 인공구조물 등에 대한 위험방지 조치

제7장 교통안전교육

제73조제73조 교통안전교육 제74조제74조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75조제75조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운영책임자 제76조제76조 교통안전교육강사의 자격기준 등 제77조제77조 교통안전교육의 수강 확인 등 제78조제78조 교통안전교육기관 운영의 정지 또는 폐지의 신고 제79조제79조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8장 운전면허

제80조제80조 운전면허 제80조의2제80조의2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제81조제81조 연습운전면허의 효력 제82조제82조 운전면허의 결격사유 제83조제83조 운전면허시험 등 제84조제84조 운전면허시험의 면제 제84조의2제84조의2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85조제85조 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제85조의2제85조의2 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 및 운전면허증의 확인 등 제85조의3제85조의3 조건부 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제86조제86조 운전면허증의 재발급 제87조제87조 운전면허증의 갱신과 정기 적성검사 제87조의2제87조의2 운전면허증 발급 대상자 본인 확인 제88조제88조 수시 적성검사 제89조제89조 수시 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 제90조제90조 정신 질환 등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조치 제91조제91조 임시운전증명서 제92조제92조 운전면허증 휴대 및 제시 등의 의무 제93조제93조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제94조제94조 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94조의2제94조의2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 제95조제95조 운전면허증의 반납

제9장 국제운전면허증

제96조제96조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전 제97조제97조 자동차등의 운전 금지 제98조제98조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제98조의2제98조의2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의 제한

제10장 자동차운전학원

제99조제99조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 제100조제100조 학원의 조건부 등록 제101조제101조 학원의 시설기준 등 제102조제102조 학원 등록 등의 결격사유 제103조제103조 학원의 강사 및 교육과정 등 제104조제104조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지정 등 제105조제105조 전문학원의 학감 등 제106조제106조 전문학원의 강사 제107조제107조 기능검정원 제108조제108조 기능검정 제109조제109조 강사 등에 대한 연수교육 등 제110조제110조 수강료 등 제111조제111조 수강료등의 반환 등 제112조제112조 휴원ㆍ폐원의 신고 제113조제113조 학원등에 대한 행정처분 제114조제114조 청문 제115조제115조 학원등에 대한 조치 제116조제116조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금지 제117조제117조 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제118조제118조 전문학원 학감 등의 공무원 의제 제119조제119조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연합회

제12장 보칙

제137조제137조 운전자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제공 등 제137조의2제137조의2 자료의 요청 등 제138조제138조 운전면허증등의 보관 제138조의2제138조의2 비용의 지원 제139조제139조 수수료 제140조제140조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수강료 등 제141조제141조 지도 및 감독 등 제142조제142조 행정소송과의 관계 제143조제143조 전용차로 운행 등에 대한 시ㆍ군공무원의 단속 제144조제144조 교통안전수칙과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지침의 제정 등 제144조의2제144조의2 교통안전지표의 조사 및 활용 제145조제145조 교통정보의 제공 제145조의2제145조의2 광역 교통정보 사업 제146조제146조 무사고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 제147조제147조 위임 및 위탁 등 제147조의2제147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147조의3제147조의3 국제협력 전담기관의 지정

제13장 벌칙

제148조제148조 벌칙 제148조의2제148조의2 벌칙 제148조의3제148조의3 벌칙 제149조제149조 벌칙 제150조제150조 벌칙 제151조제151조 벌칙 제151조의2제151조의2 벌칙 제152조제152조 벌칙 제153조제153조 벌칙 제154조제154조 벌칙 제155조제155조 벌칙 제156조제156조 벌칙 제157조제157조 벌칙 제158조제158조 형의 병과 제158조의2제158조의2 형의 감면 제159조제159조 양벌규정 제160조제160조 과태료 제161조제161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제161조의2제161조의2 과태료 납부방법 등 제161조의3제161조의3 과태료ㆍ범칙금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4장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

제162조제162조 통칙 제163조제163조 통고처분 제164조제164조 범칙금의 납부 제164조의2제164조의2 범칙금 납부방법 등 제165조제165조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 제166조제166조 직권 남용의 금지

도로교통법/제14장/제162조

도로교통법

제162조

조문 187 / 192

이전 다음

제162조

통칙

①

이 장에서 "범칙행위"란 제156조 각 호 또는 제157조 각 호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이 장에서 "범칙자"란 범칙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범칙행위 당시 제92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증등 또는 이를 갈음하는 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경찰공무원의 운전자 신원 및 운전면허 확인을 위한 질문에 응하지 아니한 운전자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및 제4조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상죄ㆍ중과실치상죄 또는 이 제151조의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아니하게 된 사람은 제외한다.

③

이 장에서 "범칙금"이란 범칙자가 제163조에 따른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國庫)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내야 할 금전을 말하며, 범칙금의 액수는 범칙행위의 종류 및 차종(車種)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