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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편
제4장
제4절
상법
제424조의2
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의 책임
561/1141
①
이사와 통모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발행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회사에 대하여 공정한 발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제403조
내지
제406조
의 규정은 제1항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이사의 회사 또는 주주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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