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134조
제134조
심판관의 제척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에서 제척된다.
1.
심판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의신청인인 경우2.
심판관이 사건의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의신청인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심판관이 사건의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의신청인의 법정대리인이거나 법정대리인이었던 경우4.
심판관이 사건에 대한 증인, 감정인이 된 경우 또는 감정인이었던 경우5.
심판관이 사건의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의신청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6.
심판관이 사건에 대하여 심사관 또는 심판관으로서 상표등록여부결정이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심결에 관여한 경우7.
심판관이 사건에 관하여 직접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