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7조
관련 판례
등록무효(상)상품 포장 앞면 그림의 형상으로 된 이 사건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기타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 된 사건
2019후11787 · 대법원 · 2020.05.14
등록무효(상)(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서 정한 등록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2017후752 · 대법원 · 2019.08.14
상표법위반
2010도7352 · 대법원 · 2011.01.27
상표법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2009도4614 · 대법원 · 2009.09.24
상표법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2008노2681 · 대구지방법원 · 2008.12.05
상표법위반
2006도2650 · 대법원 · 2008.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