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
제216조의3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①
법 제16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란 제10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추가공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말한다. <개정 2007.2.28, 2008.2.22, 2010.2.18, 2011.12.8, 2013.2.15, 2014.2.21, 2015.2.3, 2016.12.5, 2017.12.29, 2018.2.13, 2021.2.17, 2022.2.15, 2022.2.17, 2023.2.28, 2024.11.12>1.
법 제59조의3제1항에 따른 연금계좌 납입액1의2.
법 제51조의4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2.
법 제59조의4제1항에 따른 보험료3.
법 제59조의4제2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에 따른 의료비. 다만, 제118조의5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의료비는 제외한다.4.
법 제59조의4제3항에 따른 교육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지출한 교육비4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에 따른 교육비로서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기관에 지출한 교육비4의3.
법 제59조의4제3항제2호라목에 따른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5.
법 제52조제4항제1호 및 제5항에 따른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5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7에 따른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축 또는 신탁의 납입액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나.
삭제 <2013.2.15>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에 따른 공제부금라.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마.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9제1항에 따른 장기주식형저축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6제1항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7.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 따른 월세액 중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월세액7의2.
삭제 <2010.2.18>7의3.
삭제 <2010.2.18>8.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의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등 사용금액10.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②
법 제165조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 또는 별표 4에서 규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자료집중기관"이라 한다)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2.21, 2022.2.15>③
제2항에 따른 자료집중기관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1>⑤
국세청장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자에 대하여 제출안내 등 지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2.21>⑥
법 제165조제6항에서 "서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동의를 받은 경우"란 법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동의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9.2.4, 2012.8.31, 2020.12.8>1.
서면에 의한 동의2.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있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에 따른 동의3.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안성 및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는 유무선통신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에 따른 동의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2.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자3.
「군인공제회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경찰공제회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공제회4.
우정사업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