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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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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제1항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4.1, 1999.12.31, 2008.2.29, 2010.2.18, 2010.12.30, 2023.2.28>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ㆍ건물등의 유지비ㆍ수선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4의2.
사업자가 공여한 형법상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과 금전 외의 자산 및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4의3.
사업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 준하는 지출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