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4조
제4조
소득의 구분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3.1.1, 2020.12.29, 2024.12.31>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가.
이자소득나.
배당소득다.
사업소득라.
근로소득마.
연금소득바.
기타소득2.
퇴직소득2의2.
삭제 <2024.12.31>3.
양도소득②
제1항에 따른 소득을 구분할 때 다음 각 호의 신탁을 제외한 신탁의 이익은 「신탁법」 제2조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분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구분한다. <개정 2011.7.25, 2020.12.29, 2022.12.31, 2024.12.31>1.
「법인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신탁의 수탁자가 법인세를 납부하는 신탁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1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의 특별계정4.
제17조제1항제5호의3에 따른 수익증권이 발행된 신탁③
비거주자의 소득은 제119조에 따라 구분한다.관련 판례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황에서 비과세요건인 ‘보유기간 2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단서규정에 의거 이 사건 중간 처분 주택의 양도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함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4908 · 2024.08.22
30세 이상이거나 구 소득세법 제4조에서 규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가족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때에는 독립하여 1세대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7354 · 2022.11.24
소득세법상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이 언제인지
서울고등법원-2019-누-55257 · 2022.01.21
소득세법상 거주자요건을 충족하여 1세대1주택 감면대상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19-구단-70202 · 2020.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