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44조
제44조
의약품 판매관련 판례
약사법위반
2023도9880 · 대법원 · 2025.06.12
약사법위반상급종합병원 인근 문전약국 약사들이 공동으로 도우미들을 고용하여 환자들을 자신이 정한 순번에 따라 특정 약국으로 안내하고 편의 차량 등을 제공한 사건
2020도18062 · 대법원 · 2022.05.12
약사법위반
2019노629 · 울산지방법원 · 2019.10.18
약사법위반·약사법위반교사
2019고정271 · 울산지방법원 · 2019.06.11
약사법위반
2017도3406 · 대법원 · 2017.04.26
의료법위반(예비적죄명:의료법위반교사)·약사법위반
2011도6287 · 대법원 · 2011.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