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검색
Enter 키로 검색
로그인

목차

총 130개 조문

제1조제1조제2조제2조제3조제3조제4조제4조제5조제5조제6조제6조제7조제7조제8조제8조제9조제9조
제10조제10조제11조제11조제12조제12조제13조제13조제14조제14조제15조제15조제16조제16조제17조제17조제18조제18조제19조제19조제20조제20조제21조제21조제22조제22조제23조제23조제24조제24조제25조제25조제26조제26조제27조제27조제28조제28조제29조제29조제30조제30조제31조제31조제32조제32조제33조제33조제34조제34조제35조제35조제36조제36조제37조제37조제38조제38조제39조제39조
제40조제40조제41조제41조제42조제42조제43조제43조제44조제44조제45조제45조제46조제46조제47조제47조제48조제48조제49조제49조제50조제50조제51조제51조제52조제52조제53조제53조제54조제54조제55조제55조제56조제56조제57조제57조제58조제58조제59조제59조제60조제60조제61조제61조제62조제62조제63조제63조제64조제64조제65조제65조
제66조제66조제67조제67조제68조제68조제69조제69조제70조제70조제71조제71조제72조제72조제73조제73조제74조제74조제75조제75조제76조제76조제77조제77조제78조제78조제79조제79조제80조제80조제81조제81조제82조제82조제83조제83조제84조제84조제85조제85조
제86조제86조제87조제87조
제88조제88조제89조제89조제90조제90조제91조제91조제92조제92조제93조제93조
제94조제94조제95조제95조제96조제96조
제97조제97조제98조제98조제99조제99조제100조제100조
제101조제101조제102조제102조제103조제103조제104조제104조제105조제105조제106조제106조제107조제107조제108조제108조제109조제109조제110조제110조
제111조제111조제112조제112조제113조제113조
제114조제114조제115조제115조제116조제116조
제117조제117조제118조제118조
제119조제119조제120조제120조제121조제121조제122조제122조제123조제123조제124조제124조제125조제125조제126조제126조제127조제127조
제128조제128조제129조제129조제130조제130조

대한민국헌법

제13조

조문 13 / 130
제13조
①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③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법령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