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5조 |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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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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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관할이전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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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다음 경우에는 직근 상급법원에 관할이전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도 이 신청을 할 수 있다.

1.

관할법원이 법률상의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할 수 없는 때

2.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