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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총 47개 조문

제1조제1조 목적제2조제2조 정의제3조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제4조 간호사 면허제5조제5조 전문간호사 자격인정제6조제6조 간호조무사 자격인정 등제7조제7조 결격사유제8조제8조 국가시험제9조제9조 응시자격의 제한제10조제10조 면허 또는 자격의 등록과 조건제11조제11조 면허 대여 금지 등
제12조제12조 간호사의 업무제13조제13조 전문간호사의 업무제14조제14조 진료지원업무의 수행제15조제15조 간호조무사의 업무제16조제16조 보수교육제17조제17조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의 신고
제18조제18조 간호사중앙회와 지부제19조제19조 설립 허가 등제20조제20조 간호조무사협회제21조제21조 자격정지 처분 요구 등제22조제22조 협조의무제23조제23조 감독
제24조제2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제25조제25조 간호사등의 권리제26조제26조 간호사등의 책무제27조제27조 간호사등 인권침해 금지제28조제28조 간호사등의 일ㆍ가정 양립지원제29조제29조 간호사 대 환자 수제30조제30조 교대근무제31조제31조 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제32조제32조 교육전담간호사제33조제33조 교육지원
제34조제34조 간호종합계획의 수립 등제35조제35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제36조제36조 계획수립의 협조제37조제37조 실태조사제38조제38조 간호정책심의위원회
제39조제39조 면허 또는 자격의 취소와 재교부제40조제40조 면허 또는 자격의 효력정지제41조제41조 청문제42조제42조 시정명령제43조제43조 경비 보조 등제44조제44조 수수료제45조제45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46조제46조 벌칙제47조제47조 양벌규정

간호법

제46조

조문 46 / 47
제46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 또는 자격을 대여한 사람
2.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면허 또는 자격을 대여받거나 면허 또는 자격의 대여를 알선한 사람
②
제4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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