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7조
제7조
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간호사등이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가 간호사등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