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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국가배상법
제9조
소송과 배상신청의 관계
10/17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
(이하 "심의회"라 한다)
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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