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램 로고LawGram
로그램 로고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국가배상법
국가배상법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9/17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외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