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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4)
제1조
목적
제2조
국가의 대표자
제2조의2
행정청의 범위
제3조
국가소송 수행자의 지정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
제4조
의견의 제출
제5조
행정소송 수행자의 지정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
제6조
행정청의 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지휘 등
제7조
지정대리인의 권한
제8조
소송총괄관의 임명
제9조
송달의 대상
제10조
임의변제의 절차 등
제11조
소송비용의 계상
제12조
조정사건 등에의 준용
제13조
권한의 위임
목차
목차
총 14개 조문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제2조 국가의 대표자
제2조의2
제2조의2 행정청의 범위
제3조
제3조 국가소송 수행자의 지정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
제4조
제4조 의견의 제출
제5조
제5조 행정소송 수행자의 지정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
제6조
제6조 행정청의 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지휘 등
제7조
제7조 지정대리인의 권한
제8조
제8조 소송총괄관의 임명
제9조
제9조 송달의 대상
제10조
제10조 임의변제의 절차 등
제11조
제11조 소송비용의 계상
제12조
제12조 조정사건 등에의 준용
제13조
제13조 권한의 위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
제10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10조
조문 11 / 14
이전
다음
제10조
임의변제의 절차 등
국가소송에서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이 국가의 패소로 확정되어 국가에서 임의변제를 하려는 경우 그 지급기관, 지급절차, 지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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