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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총 131개 조문

제1조제1조 목적제2조제2조 정의제3조제3조 세법 등과의 관계
제4조제4조 기간의 계산제5조제5조 기한의 특례제5조의2제5조의2 우편신고 및 전자신고제6조제6조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제8조제8조 서류의 송달제9조제9조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제10조제10조 서류 송달의 방법제11조제11조 공시송달제12조제12조 송달의 효력 발생
제13조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제14조제14조 실질과세제15조제15조 신의ㆍ성실제16조제16조 근거과세제17조제17조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제18조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제18조의2제18조의2 국세예규심사위원회제19조제19조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제20조제20조 기업회계의 존중
제20조의2제20조의2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수립 등
제21조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제22조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제22조의2제22조의2 수정신고의 효력제22조의3제22조의3 경정 등의 효력
제23조제23조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제24조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제25조제25조 연대납세의무제25조의2제25조의2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
제26조제26조 납부의무의 소멸제26조의2제26조의2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제27조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제28조제28조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제35조제35조 국세의 우선제36조제36조 압류에 의한 우선제37조제37조 담보 있는 국세의 우선
제38조제38조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제39조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제40조제40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제41조제41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제42조제42조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 의무
제43조제43조 과세표준신고의 관할제44조제44조 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
제45조제45조 수정신고제45조의2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제45조의3제45조의3 기한 후 신고제46조제46조 추가자진납부
제47조제47조 가산세 부과제47조의2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제47조의3제47조의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제47조의4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제47조의5제47조의5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제48조제48조 가산세 감면 등제49조제49조 가산세 한도
제51조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제51조의2제51조의2 물납재산의 환급제52조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제53조제53조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와 충당제54조제54조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제55조제55조 불복제55조의2제55조의2 국제거래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절차 등 진행 시 기간 계산의 특례제56조제5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7조제57조 심사청구 등이 집행에 미치는 효력제58조제58조 관계 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제59조제59조 대리인제59조의2제59조의2 국선대리인제60조제60조 불복 방법의 통지제60조의2제60조의2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복청구
제61조제61조 청구기간제62조제62조 청구 절차제63조제63조 청구서의 보정제63조의2제63조의2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제64조제64조 결정 절차제65조제65조 결정제65조의2제65조의2 결정의 경정제65조의3제65조의3 불고불리ㆍ불이익변경 금지제66조제66조 이의신청제66조의2제66조의2 국세심사위원회
제67조제67조 조세심판원제68조제68조 청구기간제69조제69조 청구 절차제71조제71조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제72조제72조 조세심판관회의제73조제73조 조세심판관의 제척과 회피제74조제74조 담당 조세심판관의 기피제74조의2제74조의2 심판조사관의 제척ㆍ회피 및 기피제75조제75조 사건의 병합과 분리제76조제76조 질문검사권제77조제77조 사실 판단제78조제78조 결정 절차제79조제79조 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제80조제80조 결정의 효력제80조의2제80조의2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81조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제81조의2제81조의2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제81조의3제81조의3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제81조의4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제81조의5제81조의5 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제81조의6제81조의6 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제81조의7제81조의7 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제81조의8제81조의8 세무조사 기간제81조의9제81조의9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제81조의10제81조의10 장부등의 보관 금지제81조의11제81조의11 통합조사의 원칙제81조의12제81조의12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제81조의13제81조의13 비밀 유지제81조의14제81조의14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제81조의15제81조의15 과세전적부심사제81조의16제81조의16 국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제81조의17제81조의17 납세자의 협력의무제81조의18제81조의18 납세자보호위원회제81조의19제81조의19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제82조제82조 납세관리인제83조제83조 고지금액의 최저한도제84조제84조 국세행정에 대한 협조제84조의2제84조의2 포상금의 지급제84조의3제84조의3 세무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85조제85조 과세자료의 제출과 그 수집에 대한 협조제85조의2제85조의2 지급명세서 자료의 이용제85조의3제85조의3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제85조의4제85조의4 서류접수증 발급제85조의5제85조의5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의 명단 공개제85조의6제85조의6 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등제85조의7제85조의7 이행강제금제85조의8제85조의8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제86조제86조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제87조제87조 금품 수수 및 공여에 대한 징계 등
제88조제88조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제89조제89조 금품 수수 및 공여에 대한 과태료제90조제90조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국세기본법

제19조

조문 20 / 131
제19조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세무공무원이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이 사건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 제출을 통한 이 사건 채권 양도 통지는 민법 제1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적법한 양도통지라고 봄이 타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합-63241 ·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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