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19조 |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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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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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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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이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