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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3장
제4절
국세기본법
제28조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34/131
①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개정 2020.12.29, 2023.12.31>
1.
납부고지
2.
독촉
3.
교부청구
4.
압류(「국세징수법」제5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유로 압류를 즉시 해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개정 2020.12.29>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
3.
교부청구 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③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19, 2020.12.29>
1.
세법에 따른 분납기간
2.
세법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 지정납부기한ㆍ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의 연장, 징수 유예기간
3.
세법에 따른 압류ㆍ매각의 유예기간
4.
세법에 따른 연부연납(年賦延納)기간
5.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제25조에 따른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이나 「민법」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6.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경우 해당 국외 체류 기간
④
제3항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 또는 채권자대위 소송의 제기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은 소송이 각하ㆍ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