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37조 |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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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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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담보 있는 국세의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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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담보물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제36조에도 불구하고 그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매각대금 중에서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와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8.12.31, 202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