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3조 |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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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제3조 세법 등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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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세에 관하여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2.31>

②

「관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