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75조 |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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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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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사건의 병합과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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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조세심판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러 개의 심판사항을 병합하거나 병합된 심판사항을 여러 개의 심판사항으로 분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