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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2장
국세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2장
국세 부과와 세법 적용
<개정 2010.1.1>
제1절
국세 부과의 원칙
<개정 2010.1.1>
제2절
세법 적용의 원칙
<개정 2010.1.1>
제3절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신설 20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