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를 말한다.

2.

상속세: 상속이 개시되는 때

3.

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4.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

5.

개별소비세ㆍ주세: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 과세장소에 입장하거나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때 또는 과세영업장소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때. 다만,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

6.

인지세: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

7.

증권거래세: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

8.

교육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

가.

국세에 부과되는 교육세: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나.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9.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10.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11.

가산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 다만, 나목과 다목의 경우 제39조를 적용할 때에는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로 한다.

가.

제47조의2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및 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하는 때

나.

제47조의4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47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법정납부기한 경과 후 1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

다.

제47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라.

제47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마.

그 밖의 가산세: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③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ㆍ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ㆍ예정부과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ㆍ예정부과기간이 끝나는 때

4.

수시부과하여 징수하는 국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