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램 로고LawGram
로그램 로고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장
제3절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85/118
법 제81조에서 "항고소송이 제기된 사건에 관하여 그 내용이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항고소송이 제기된 사건 목록과 해당 사건의 처리 상황 및 결과
2.
항고소송 결과 원고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문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