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당초 세무조사를 한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하여 향후 다시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2차 조사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에 따라 과세예고통지를 누락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서 공개를 금지하고 있는 과세정보에 해당함.

과세자료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

국세기본법과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 제공의 범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