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ter 키로 검색

도로교통법

제148조

조문 167 / 192

제148조

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관련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2023노1354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4.08.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2023노1354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4.08.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2019도3225 · 대법원 · 2020.02.0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인정된죄명: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2019도10878 · 대법원 · 2019.10.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7도15651 · 대법원 · 2019.07.1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9도1503 · 대법원 · 2019.04.11

법령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