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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92)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제4조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관리기준 등
제4조의2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및 관리
제5조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제5조의2
모범운전자연합회
제5조의3
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 등
제6조
통행의 금지 및 제한
제7조
교통 혼잡을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
제7조의2
고령운전자 표지
제2장 보행자의 통행방법
제8조
보행자의 통행
제8조의2
실외이동로봇 운용자의 의무
제9조
행렬등의 통행
제10조
도로의 횡단
제11조
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
제12조의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
제12조의3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제12조의4
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등
제3장 차마 및 노면전차의 통행방법 등
<개정 2018.3.27>
제13조
차마의 통행
제13조의2
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제14조
차로의 설치 등
제15조
전용차로의 설치
제15조의2
자전거횡단도의 설치 등
제16조
노면전차 전용로의 설치 등
제17조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제18조
횡단 등의 금지
제19조
안전거리 확보 등
제20조
진로 양보의 의무
제21조
앞지르기 방법 등
제22조
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제23조
끼어들기의 금지
제24조
철길 건널목의 통과
제25조
교차로 통행방법
제25조의2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제26조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제27조
보행자의 보호
제28조
보행자전용도로의 설치
제28조의2
보행자우선도로
제29조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제30조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제31조
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33조
주차금지의 장소
제34조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제34조의2
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
제34조의3
경사진 곳에서의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제35조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제36조
차의 견인 및 보관업무 등의 대행
제37조
차와 노면전차의 등화
제38조
차의 신호
제39조
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제39조의2
적재량 측정자료의 제공
제40조
정비불량차의 운전 금지
제41조
정비불량차의 점검
제42조
유사 표지의 제한 및 운행금지
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 등의 의무
<개정 2011.6.8>
제43조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45조
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제46조
공동 위험행위의 금지
제46조의2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방해 금지
제46조의3
난폭운전 금지
제47조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
제48조
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제49조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제50조
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제50조의3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등의 준수사항
제51조
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제52조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제53조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제53조의3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제53조의4
어린이통학버스의 위반 정보 등 제공
제53조의5
보호자가 동승하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제54조
사고발생 시의 조치
제55조
사고발생 시 조치에 대한 방해의 금지
제56조
고용주등의 의무
제4장의2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의무 등
<신설 2024.3.19>
제56조의2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제56조의3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제5장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특례
제57조
통칙
제58조
위험방지 등의 조치
제59조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제60조
갓길 통행금지 등
제61조
고속도로 전용차로의 설치
제62조
횡단 등의 금지
제63조
통행 등의 금지
제64조
고속도로등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65조
고속도로 진입 시의 우선순위
제66조
고장 등의 조치
제67조
운전자의 고속도로등에서의 준수사항
제6장 도로의 사용
제68조
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제69조
도로공사의 신고 및 안전조치 등
제70조
도로의 점용허가 등에 관한 통보 등
제71조
도로의 위법 인공구조물에 대한 조치
제72조
도로의 지상 인공구조물 등에 대한 위험방지 조치
제7장 교통안전교육
제73조
교통안전교육
제74조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75조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운영책임자
제76조
교통안전교육강사의 자격기준 등
제77조
교통안전교육의 수강 확인 등
제78조
교통안전교육기관 운영의 정지 또는 폐지의 신고
제79조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8장 운전면허
제80조
운전면허
제80조의2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제81조
연습운전면허의 효력
제82조
운전면허의 결격사유
제83조
운전면허시험 등
제84조
운전면허시험의 면제
제84조의2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85조
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제85조의2
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 및 운전면허증의 확인 등
제85조의3
조건부 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제86조
운전면허증의 재발급
제87조
운전면허증의 갱신과 정기 적성검사
제87조의2
운전면허증 발급 대상자 본인 확인
제88조
수시 적성검사
제89조
수시 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
제90조
정신 질환 등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조치
제91조
임시운전증명서
제92조
운전면허증 휴대 및 제시 등의 의무
제93조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제94조
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94조의2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
제95조
운전면허증의 반납
제9장 국제운전면허증
제96조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전
제97조
자동차등의 운전 금지
제98조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제98조의2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의 제한
제10장 자동차운전학원
제99조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
제100조
학원의 조건부 등록
제101조
학원의 시설기준 등
제102조
학원 등록 등의 결격사유
제103조
학원의 강사 및 교육과정 등
제104조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지정 등
제105조
전문학원의 학감 등
제106조
전문학원의 강사
제107조
기능검정원
제108조
기능검정
제109조
강사 등에 대한 연수교육 등
제110조
수강료 등
제111조
수강료등의 반환 등
제112조
휴원ㆍ폐원의 신고
제113조
학원등에 대한 행정처분
제114조
청문
제115조
학원등에 대한 조치
제116조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금지
제117조
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제118조
전문학원 학감 등의 공무원 의제
제119조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연합회
제12장 보칙
제137조
운전자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제공 등
제137조의2
자료의 요청 등
제138조
운전면허증등의 보관
제138조의2
비용의 지원
제139조
수수료
제140조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수강료 등
제141조
지도 및 감독 등
제142조
행정소송과의 관계
제143조
전용차로 운행 등에 대한 시ㆍ군공무원의 단속
제144조
교통안전수칙과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지침의 제정 등
제144조의2
교통안전지표의 조사 및 활용
제145조
교통정보의 제공
제145조의2
광역 교통정보 사업
제146조
무사고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
제147조
위임 및 위탁 등
제147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147조의3
국제협력 전담기관의 지정
제13장 벌칙
제148조
벌칙
제148조의2
벌칙
제148조의3
벌칙
제149조
벌칙
제150조
벌칙
제151조
벌칙
제151조의2
벌칙
제152조
벌칙
제153조
벌칙
제154조
벌칙
제155조
벌칙
제156조
벌칙
제157조
벌칙
제158조
형의 병과
제158조의2
형의 감면
제159조
양벌규정
제160조
과태료
제161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제161조의2
과태료 납부방법 등
제161조의3
과태료ㆍ범칙금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4장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
제162조
통칙
제163조
통고처분
제164조
범칙금의 납부
제164조의2
범칙금 납부방법 등
제165조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
제166조
직권 남용의 금지
목차
목차
총 192개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제2조 정의
제3조
제3조 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제4조
제4조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관리기준 등
제4조의2
제4조의2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및 관리
제5조
제5조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제5조의2
제5조의2 모범운전자연합회
제5조의3
제5조의3 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 등
제6조
제6조 통행의 금지 및 제한
제7조
제7조 교통 혼잡을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
제7조의2
제7조의2 고령운전자 표지
제2장 보행자의 통행방법
제8조
제8조 보행자의 통행
제8조의2
제8조의2 실외이동로봇 운용자의 의무
제9조
제9조 행렬등의 통행
제10조
제10조 도로의 횡단
제11조
제11조 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제12조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
제12조의2
제12조의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
제12조의3
제12조의3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제12조의4
제12조의4 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등
제3장 차마 및 노면전차의 통행방법 등
<개정 2018.3.27>
제13조
제13조 차마의 통행
제13조의2
제13조의2 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제14조
제14조 차로의 설치 등
제15조
제15조 전용차로의 설치
제15조의2
제15조의2 자전거횡단도의 설치 등
제16조
제16조 노면전차 전용로의 설치 등
제17조
제17조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제18조
제18조 횡단 등의 금지
제19조
제19조 안전거리 확보 등
제20조
제20조 진로 양보의 의무
제21조
제21조 앞지르기 방법 등
제22조
제22조 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제23조
제23조 끼어들기의 금지
제24조
제24조 철길 건널목의 통과
제25조
제25조 교차로 통행방법
제25조의2
제25조의2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제26조
제26조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제27조
제27조 보행자의 보호
제28조
제28조 보행자전용도로의 설치
제28조의2
제28조의2 보행자우선도로
제29조
제29조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제30조
제30조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제31조
제31조 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제32조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33조
제33조 주차금지의 장소
제34조
제34조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제34조의2
제34조의2 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
제34조의3
제34조의3 경사진 곳에서의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제35조
제35조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제36조
제36조 차의 견인 및 보관업무 등의 대행
제37조
제37조 차와 노면전차의 등화
제38조
제38조 차의 신호
제39조
제39조 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제39조의2
제39조의2 적재량 측정자료의 제공
제40조
제40조 정비불량차의 운전 금지
제41조
제41조 정비불량차의 점검
제42조
제42조 유사 표지의 제한 및 운행금지
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 등의 의무
<개정 2011.6.8>
제43조
제43조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제44조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45조
제45조 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제46조
제46조 공동 위험행위의 금지
제46조의2
제46조의2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방해 금지
제46조의3
제46조의3 난폭운전 금지
제47조
제47조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
제48조
제48조 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제49조
제49조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제50조
제50조 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제50조의3
제50조의3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등의 준수사항
제51조
제51조 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제52조
제52조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제53조
제53조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제53조의3
제53조의3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제53조의4
제53조의4 어린이통학버스의 위반 정보 등 제공
제53조의5
제53조의5 보호자가 동승하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제54조
제54조 사고발생 시의 조치
제55조
제55조 사고발생 시 조치에 대한 방해의 금지
제56조
제56조 고용주등의 의무
제4장의2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의무 등
<신설 2024.3.19>
제56조의2
제56조의2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제56조의3
제56조의3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제5장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특례
제57조
제57조 통칙
제58조
제58조 위험방지 등의 조치
제59조
제59조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제60조
제60조 갓길 통행금지 등
제61조
제61조 고속도로 전용차로의 설치
제62조
제62조 횡단 등의 금지
제63조
제63조 통행 등의 금지
제64조
제64조 고속도로등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65조
제65조 고속도로 진입 시의 우선순위
제66조
제66조 고장 등의 조치
제67조
제67조 운전자의 고속도로등에서의 준수사항
제6장 도로의 사용
제68조
제68조 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제69조
제69조 도로공사의 신고 및 안전조치 등
제70조
제70조 도로의 점용허가 등에 관한 통보 등
제71조
제71조 도로의 위법 인공구조물에 대한 조치
제72조
제72조 도로의 지상 인공구조물 등에 대한 위험방지 조치
제7장 교통안전교육
제73조
제73조 교통안전교육
제74조
제74조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75조
제75조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운영책임자
제76조
제76조 교통안전교육강사의 자격기준 등
제77조
제77조 교통안전교육의 수강 확인 등
제78조
제78조 교통안전교육기관 운영의 정지 또는 폐지의 신고
제79조
제79조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8장 운전면허
제80조
제80조 운전면허
제80조의2
제80조의2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제81조
제81조 연습운전면허의 효력
제82조
제82조 운전면허의 결격사유
제83조
제83조 운전면허시험 등
제84조
제84조 운전면허시험의 면제
제84조의2
제84조의2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85조
제85조 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제85조의2
제85조의2 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 및 운전면허증의 확인 등
제85조의3
제85조의3 조건부 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제86조
제86조 운전면허증의 재발급
제87조
제87조 운전면허증의 갱신과 정기 적성검사
제87조의2
제87조의2 운전면허증 발급 대상자 본인 확인
제88조
제88조 수시 적성검사
제89조
제89조 수시 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
제90조
제90조 정신 질환 등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조치
제91조
제91조 임시운전증명서
제92조
제92조 운전면허증 휴대 및 제시 등의 의무
제93조
제93조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제94조
제94조 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94조의2
제94조의2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
제95조
제95조 운전면허증의 반납
제9장 국제운전면허증
제96조
제96조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전
제97조
제97조 자동차등의 운전 금지
제98조
제98조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제98조의2
제98조의2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의 제한
제10장 자동차운전학원
제99조
제99조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
제100조
제100조 학원의 조건부 등록
제101조
제101조 학원의 시설기준 등
제102조
제102조 학원 등록 등의 결격사유
제103조
제103조 학원의 강사 및 교육과정 등
제104조
제104조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지정 등
제105조
제105조 전문학원의 학감 등
제106조
제106조 전문학원의 강사
제107조
제107조 기능검정원
제108조
제108조 기능검정
제109조
제109조 강사 등에 대한 연수교육 등
제110조
제110조 수강료 등
제111조
제111조 수강료등의 반환 등
제112조
제112조 휴원ㆍ폐원의 신고
제113조
제113조 학원등에 대한 행정처분
제114조
제114조 청문
제115조
제115조 학원등에 대한 조치
제116조
제116조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금지
제117조
제117조 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제118조
제118조 전문학원 학감 등의 공무원 의제
제119조
제119조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연합회
제12장 보칙
제137조
제137조 운전자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제공 등
제137조의2
제137조의2 자료의 요청 등
제138조
제138조 운전면허증등의 보관
제138조의2
제138조의2 비용의 지원
제139조
제139조 수수료
제140조
제140조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수강료 등
제141조
제141조 지도 및 감독 등
제142조
제142조 행정소송과의 관계
제143조
제143조 전용차로 운행 등에 대한 시ㆍ군공무원의 단속
제144조
제144조 교통안전수칙과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지침의 제정 등
제144조의2
제144조의2 교통안전지표의 조사 및 활용
제145조
제145조 교통정보의 제공
제145조의2
제145조의2 광역 교통정보 사업
제146조
제146조 무사고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
제147조
제147조 위임 및 위탁 등
제147조의2
제147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147조의3
제147조의3 국제협력 전담기관의 지정
제13장 벌칙
제148조
제148조 벌칙
제148조의2
제148조의2 벌칙
제148조의3
제148조의3 벌칙
제149조
제149조 벌칙
제150조
제150조 벌칙
제151조
제151조 벌칙
제151조의2
제151조의2 벌칙
제152조
제152조 벌칙
제153조
제153조 벌칙
제154조
제154조 벌칙
제155조
제155조 벌칙
제156조
제156조 벌칙
제157조
제157조 벌칙
제158조
제158조 형의 병과
제158조의2
제158조의2 형의 감면
제159조
제159조 양벌규정
제160조
제160조 과태료
제161조
제161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제161조의2
제161조의2 과태료 납부방법 등
제161조의3
제161조의3 과태료ㆍ범칙금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4장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
제162조
제162조 통칙
제163조
제163조 통고처분
제164조
제164조 범칙금의 납부
제164조의2
제164조의2 범칙금 납부방법 등
제165조
제165조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
제166조
제166조 직권 남용의 금지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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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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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5
도로교통법
제53조의5
조문 74 /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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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5
보호자가 동승하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제2조
제23호가목의 유아교육진흥원ㆍ대안학교ㆍ외국인학교, 같은 호 다목의 교습소 및 같은 호 마목부터 차목까지의 시설에서 어린이의 승차 또는 하차를 도와주는 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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