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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총 1116개 조문

제1조제1조 법원제2조제2조 신의성실
제3조제3조 권리능력의 존속기간제4조제4조 성년제5조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제6조제6조 처분을 허락한 재산제7조제7조 동의와 허락의 취소제8조제8조 영업의 허락제9조제9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제10조제10조 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제11조제11조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제12조제12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제13조제13조 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제14조제14조 한정후견종료의 심판제14조의2제14조의2 특정후견의 심판제14조의3제14조의3 심판 사이의 관계제15조제15조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제16조제16조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제17조제17조 제한능력자의 속임수
제18조제18조 주소제19조제19조 거소제20조제20조 거소제21조제21조 가주소
제22조제22조 부재자의 재산의 관리제23조제23조 관리인의 개임제24조제24조 관리인의 직무제25조제25조 관리인의 권한제26조제26조 관리인의 담보제공, 보수제27조제27조 실종의 선고제28조제28조 실종선고의 효과제29조제29조 실종선고의 취소제30조제30조 동시사망
제31조제31조 법인성립의 준칙제32조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제33조제33조 법인설립의 등기제34조제34조 법인의 권리능력제35조제35조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제36조제36조 법인의 주소제37조제37조 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제38조제38조 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제39조제39조 영리법인
제40조제40조 사단법인의 정관제41조제41조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제42조제42조 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제43조제43조 재단법인의 정관제44조제44조 재단법인의 정관의 보충제45조제45조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제46조제46조 재단법인의 목적 기타의 변경제47조제47조 증여, 유증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48조제48조 출연재산의 귀속시기제49조제49조 법인의 등기사항제50조제50조 분사무소(分事務所) 설치의 등기제51조제51조 사무소 이전의 등기제52조제52조 변경등기제52조의2제52조의2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제53조제53조 등기기간의 기산제54조제54조 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의 효력과 등기사항의 공고제55조제55조 재산목록과 사원명부제56조제56조 사원권의 양도, 상속금지
제57조제57조 이사제58조제58조 이사의 사무집행제59조제59조 이사의 대표권제60조제60조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의 대항요건제60조의2제60조의2 직무대행자의 권한제61조제61조 이사의 주의의무제62조제62조 이사의 대리인 선임제63조제63조 임시이사의 선임제64조제64조 특별대리인의 선임제65조제65조 이사의 임무해태제66조제66조 감사제67조제67조 감사의 직무제68조제68조 총회의 권한제69조제69조 통상총회제70조제70조 임시총회제71조제71조 총회의 소집제72조제72조 총회의 결의사항제73조제73조 사원의 결의권제74조제74조 사원이 결의권없는 경우제75조제75조 총회의 결의방법제76조제76조 총회의 의사록
제77조제77조 해산사유제78조제78조 사단법인의 해산결의제79조제79조 파산신청제80조제80조 잔여재산의 귀속제81조제81조 청산법인제82조제82조 청산인제83조제83조 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제84조제84조 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해임제85조제85조 해산등기제86조제86조 해산신고제87조제87조 청산인의 직무제88조제88조 채권신고의 공고제89조제89조 채권신고의 최고제90조제90조 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금지제91조제91조 채권변제의 특례제92조제92조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제93조제93조 청산중의 파산제94조제94조 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제95조제95조 해산, 청산의 검사, 감독제96조제96조 준용규정
제97조제97조 벌칙
제98조제98조 물건의 정의제99조제99조 부동산, 동산제100조제100조 주물, 종물제101조제101조 천연과실, 법정과실제102조제102조 과실의 취득
제103조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제104조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5조제105조 임의규정제106조제106조 사실인 관습
제107조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제108조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제109조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제110조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제111조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제112조제112조 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제113조제113조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제114조제114조 대리행위의 효력제115조제115조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제116조제116조 대리행위의 하자제117조제117조 대리인의 행위능력제118조제118조 대리권의 범위제119조제119조 각자대리제120조제120조 임의대리인의 복임권제121조제121조 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선임의 책임제122조제122조 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제123조제123조 복대리인의 권한제124조제124조 자기계약, 쌍방대리제125조제125조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제126조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제127조제127조 대리권의 소멸사유제128조제128조 임의대리의 종료제129조제129조 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제130조제130조 무권대리제131조제131조 상대방의 최고권제132조제132조 추인, 거절의 상대방제133조제133조 추인의 효력제134조제134조 상대방의 철회권제135조제135조 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제136조제136조 단독행위와 무권대리
제137조제137조 법률행위의 일부무효제138조제138조 무효행위의 전환제139조제139조 무효행위의 추인제140조제140조 법률행위의 취소권자제141조제141조 취소의 효과제142조제142조 취소의 상대방제143조제143조 추인의 방법, 효과제144조제144조 추인의 요건제145조제145조 법정추인제146조제146조 취소권의 소멸
제147조제147조 조건성취의 효과제148조제148조 조건부권리의 침해금지제149조제149조 조건부권리의 처분 등제150조제150조 조건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제151조제151조 불법조건, 기성조건제152조제152조 기한도래의 효과제153조제153조 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제154조제154조 기한부권리와 준용규정
제155조제155조 본장의 적용범위제156조제156조 기간의 기산점제157조제157조 기간의 기산점제158조제158조 나이의 계산과 표시제159조제159조 기간의 만료점제160조제160조 역에 의한 계산제161조제161조 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제162조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제163조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제164조제164조 1년의 단기소멸시효제165조제165조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제166조제166조 소멸시효의 기산점제167조제167조 소멸시효의 소급효제168조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제169조제169조 시효중단의 효력제170조제170조 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제171조제171조 파산절차참가와 시효중단제172조제172조 지급명령과 시효중단제173조제173조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과 시효중단제174조제174조 최고와 시효중단제175조제175조 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제176조제176조 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제177조제177조 승인과 시효중단제178조제178조 중단후에 시효진행제179조제179조 제한능력자의 시효정지제180조제180조 재산관리자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 부부 사이의 권리와 시효정지제181조제181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와 시효정지제182조제182조 천재 기타 사변과 시효정지제183조제183조 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제184조제184조 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제185조제185조 물권의 종류제186조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제187조제187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제188조제188조 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제189조제189조 점유개정제190조제190조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제191조제191조 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제192조제192조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제193조제193조 상속으로 인한 점유권의 이전제194조제194조 간접점유제195조제195조 점유보조자제196조제196조 점유권의 양도제197조제197조 점유의 태양제198조제198조 점유계속의 추정제199조제199조 점유의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제200조제200조 권리의 적법의 추정제201조제201조 점유자와 과실제202조제202조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제203조제203조 점유자의 상환청구권제204조제204조 점유의 회수제205조제205조 점유의 보유제206조제206조 점유의 보전제207조제207조 간접점유의 보호제208조제208조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제209조제209조 자력구제제210조제210조 준점유
제211조제211조 소유권의 내용제212조제212조 토지소유권의 범위제213조제213조 소유물반환청구권제214조제214조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제215조제215조 건물의 구분소유제216조제216조 인지사용청구권제217조제217조 매연 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제218조제218조 수도 등 시설권제219조제219조 주위토지통행권제220조제220조 분할, 일부양도와 주위통행권제221조제221조 자연유수의 승수의무와 권리제222조제222조 소통공사권제223조제223조 저수, 배수, 인수를 위한 공작물에 대한 공사청구권제224조제224조 관습에 의한 비용부담제225조제225조 처마물에 대한 시설의무제226조제226조 여수소통권제227조제227조 유수용공작물의 사용권제228조제228조 여수급여청구권제229조제229조 수류의 변경제230조제230조 언의 설치, 이용권제231조제231조 공유하천용수권제232조제232조 하류 연안의 용수권보호제233조제233조 용수권의 승계제234조제234조 용수권에 관한 다른 관습제235조제235조 공용수의 용수권제236조제236조 용수장해의 공사와 손해배상, 원상회복제237조제237조 경계표, 담의 설치권제238조제238조 담의 특수시설권제239조제239조 경계표 등의 공유추정제240조제240조 수지, 목근의 제거권제241조제241조 토지의 심굴금지제242조제242조 경계선부근의 건축제243조제243조 차면시설의무제244조제244조 지하시설 등에 대한 제한
제245조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제246조제246조 점유로 인한 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제247조제247조 소유권취득의 소급효, 중단사유제248조제248조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제249조제249조 선의취득제250조제250조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제251조제251조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제252조제252조 무주물의 귀속제253조제253조 유실물의 소유권취득제254조제254조 매장물의 소유권취득제255조제255조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국유제256조제256조 부동산에의 부합제257조제257조 동산간의 부합제258조제258조 혼화제259조제259조 가공제260조제260조 첨부의 효과제261조제261조 첨부로 인한 구상권
제262조제262조 물건의 공유제263조제263조 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제264조제264조 공유물의 처분, 변경제265조제265조 공유물의 관리, 보존제266조제266조 공유물의 부담제267조제267조 지분포기 등의 경우의 귀속제268조제268조 공유물의 분할청구제269조제269조 분할의 방법제270조제270조 분할로 인한 담보책임제271조제271조 물건의 합유제272조제272조 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제273조제273조 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제274조제274조 합유의 종료제275조제275조 물건의 총유제276조제276조 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제277조제277조 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득상제278조제278조 준공동소유
제279조제279조 지상권의 내용제280조제280조 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제281조제281조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제282조제282조 지상권의 양도, 임대제283조제283조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제284조제284조 갱신과 존속기간제285조제285조 수거의무, 매수청구권제286조제286조 지료증감청구권제287조제287조 지상권소멸청구권제288조제288조 지상권소멸청구와 저당권자에 대한 통지제289조제289조 강행규정제289조의2제289조의2 구분지상권제290조제290조 준용규정
제291조제291조 지역권의 내용제292조제292조 부종성제293조제293조 공유관계, 일부양도와 불가분성제294조제294조 지역권취득기간제295조제295조 취득과 불가분성제296조제296조 소멸시효의 중단, 정지와 불가분성제297조제297조 용수지역권제298조제298조 승역지소유자의 의무와 승계제299조제299조 위기에 의한 부담면제제300조제300조 공작물의 공동사용제301조제301조 준용규정제302조제302조 특수지역권
제303조제303조 전세권의 내용제304조제304조 건물의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에 대한 효력제305조제305조 건물의 전세권과 법정지상권제306조제306조 전세권의 양도, 임대 등제307조제307조 전세권양도의 효력제308조제308조 전전세 등의 경우의 책임제309조제309조 전세권자의 유지, 수선의무제310조제310조 전세권자의 상환청구권제311조제311조 전세권의 소멸청구제312조제312조 전세권의 존속기간제312조의2제312조의2 전세금 증감청구권제313조제313조 전세권의 소멸통고제314조제314조 불가항력으로 인한 멸실제315조제315조 전세권자의 손해배상책임제316조제316조 원상회복의무, 매수청구권제317조제317조 전세권의 소멸과 동시이행제318조제318조 전세권자의 경매청구권제319조제319조 준용규정
제320조제320조 유치권의 내용제321조제321조 유치권의 불가분성제322조제322조 경매, 간이변제충당제323조제323조 과실수취권제324조제324조 유치권자의 선관의무제325조제325조 유치권자의 상환청구권제326조제326조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제327조제327조 타담보제공과 유치권소멸제328조제328조 점유상실과 유치권소멸
제329조제329조 동산질권의 내용제330조제330조 설정계약의 요물성제331조제331조 질권의 목적물제332조제332조 설정자에 의한 대리점유의 금지제333조제333조 동산질권의 순위제334조제334조 피담보채권의 범위제335조제335조 유치적효력제336조제336조 전질권제337조제337조 전질의 대항요건제338조제338조 경매, 간이변제충당제339조제339조 유질계약의 금지제340조제340조 질물 이외의 재산으로부터의 변제제341조제341조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제342조제342조 물상대위제343조제343조 준용규정제344조제344조 타법률에 의한 질권
제345조제345조 권리질권의 목적제346조제346조 권리질권의 설정방법제347조제347조 설정계약의 요물성제348조제348조 저당채권에 대한 질권과 부기등기제349조제349조 지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대항요건제350조제350조 지시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방법제351조제351조 무기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방법제352조제352조 질권설정자의 권리처분제한제353조제353조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실행방법제354조제354조 동전제355조제355조 준용규정
제356조제356조 저당권의 내용제357조제357조 근저당제358조제358조 저당권의 효력의 범위제359조제359조 과실에 대한 효력제360조제360조 피담보채권의 범위제361조제361조 저당권의 처분제한제362조제362조 저당물의 보충제363조제363조 저당권자의 경매청구권, 경매인제364조제364조 제삼취득자의 변제제365조제365조 저당지상의 건물에 대한 경매청구권제366조제366조 법정지상권제367조제367조 제삼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제368조제368조 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순위자의 대위제369조제369조 부종성제370조제370조 준용규정제371조제371조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제372조제372조 타법률에 의한 저당권
제373조제373조 채권의 목적제374조제374조 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제375조제375조 종류채권제376조제376조 금전채권제377조제377조 외화채권제378조제378조 동전제379조제379조 법정이율제380조제380조 선택채권제381조제381조 선택권의 이전제382조제382조 당사자의 선택권의 행사제383조제383조 제삼자의 선택권의 행사제384조제384조 제삼자의 선택권의 이전제385조제385조 불능으로 인한 선택채권의 특정제386조제386조 선택의 소급효
제387조제387조 이행기와 이행지체제388조제388조 기한의 이익의 상실제389조제389조 강제이행제390조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제391조제391조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제392조제392조 이행지체 중의 손해배상제393조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제394조제394조 손해배상의 방법제395조제395조 이행지체와 전보배상제396조제396조 과실상계제397조제397조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제398조제398조 배상액의 예정제399조제399조 손해배상자의 대위제400조제400조 채권자지체제401조제401조 채권자지체와 채무자의 책임제402조제402조 동전제403조제403조 채권자지체와 채권자의 책임제404조제404조 채권자대위권제405조제405조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제406조제406조 채권자취소권제407조제407조 채권자취소의 효력
제408조제408조 분할채권관계
제409조제409조 불가분채권제410조제410조 1인의 채권자에 생긴 사항의 효력제411조제411조 불가분채무와 준용규정제412조제412조 가분채권, 가분채무에의 변경
제413조제413조 연대채무의 내용제414조제414조 각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제415조제415조 채무자에 생긴 무효, 취소제416조제416조 이행청구의 절대적 효력제417조제417조 경개의 절대적 효력제418조제418조 상계의 절대적 효력제419조제419조 면제의 절대적 효력제420조제420조 혼동의 절대적 효력제421조제421조 소멸시효의 절대적 효력제422조제422조 채권자지체의 절대적 효력제423조제423조 효력의 상대성의 원칙제424조제424조 부담부분의 균등제425조제425조 출재채무자의 구상권제426조제426조 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제427조제427조 상환무자력자의 부담부분
제428조제428조 보증채무의 내용제428조의2제428조의2 보증의 방식제428조의3제428조의3 근보증제429조제429조 보증채무의 범위제430조제430조 목적, 형태상의 부종성제431조제431조 보증인의 조건제432조제432조 타담보의 제공제433조제433조 보증인과 주채무자항변권제434조제434조 보증인과 주채무자상계권제435조제435조 보증인과 주채무자의 취소권 등제436조의2제436조의2 채권자의 정보제공의무와 통지의무 등제437조제437조 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제438조제438조 최고, 검색의 해태의 효과제439조제439조 공동보증의 분별의 이익제440조제440조 시효중단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제441조제441조 수탁보증인의 구상권제442조제442조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제443조제443조 주채무자의 면책청구제444조제444조 부탁없는 보증인의 구상권제445조제445조 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제446조제446조 주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면책통지의무제447조제447조 연대, 불가분채무의 보증인의 구상권제448조제448조 공동보증인간의 구상권
제449조제449조 채권의 양도성제450조제450조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제451조제451조 승낙, 통지의 효과제452조제452조 양도통지와 금반언
제453조제453조 채권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제454조제454조 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제455조제455조 승낙여부의 최고제456조제456조 채무인수의 철회, 변경제457조제457조 채무인수의 소급효제458조제458조 전채무자의 항변사유제459조제459조 채무인수와 보증, 담보의 소멸
제460조제460조 변제제공의 방법제461조제461조 변제제공의 효과제462조제462조 특정물의 현상인도제463조제463조 변제로서의 타인의 물건의 인도제464조제464조 양도능력없는 소유자의 물건인도제465조제465조 채권자의 선의소비, 양도와 구상권제466조제466조 대물변제제467조제467조 변제의 장소제468조제468조 변제기전의 변제제469조제469조 제삼자의 변제제470조제470조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제471조제471조 영수증소지자에 대한 변제제472조제472조 권한없는 자에 대한 변제제473조제473조 변제비용의 부담제474조제474조 영수증청구권제475조제475조 채권증서반환청구권제476조제476조 지정변제충당제477조제477조 법정변제충당제478조제478조 부족변제의 충당제479조제479조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제480조제480조 변제자의 임의대위제481조제481조 변제자의 법정대위제482조제482조 변제자대위의 효과, 대위자간의 관계제483조제483조 일부의 대위제484조제484조 대위변제와 채권증서, 담보물제485조제485조 채권자의 담보상실, 감소행위와 법정대위자의 면책제486조제486조 변제 이외의 방법에 의한 채무소멸과 대위
제487조제487조 변제공탁의 요건, 효과제488조제488조 공탁의 방법제489조제489조 공탁물의 회수제490조제490조 자조매각금의 공탁제491조제491조 공탁물수령과 상대의무이행
제492조제492조 상계의 요건제493조제493조 상계의 방법, 효과제494조제494조 이행지를 달리하는 채무의 상계제495조제495조 소멸시효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제496조제496조 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제497조제497조 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제498조제498조 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제499조제499조 준용규정
제500조제500조 경개의 요건, 효과제501조제501조 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경개제502조제502조 채권자변경으로 인한 경개제503조제503조 채권자변경의 경개와 채무자승낙의 효과제504조제504조 구채무불소멸의 경우제505조제505조 신채무에의 담보이전
제506조제506조 면제의 요건, 효과
제507조제507조 혼동의 요건, 효과
제508조제508조 지시채권의 양도방식제509조제509조 환배서제510조제510조 배서의 방식제511조제511조 약식배서의 처리방식제512조제512조 소지인출급배서의 효력제513조제513조 배서의 자격수여력제514조제514조 동전-선의취득제515조제515조 이전배서와 인적항변제516조제516조 변제의 장소제517조제517조 증서의 제시와 이행지체제518조제518조 채무자의 조사권리의무제519조제519조 변제와 증서교부제520조제520조 영수의 기입청구권제521조제521조 공시최고절차에 의한 증서의 실효제522조제522조 공시최고절차에 의한 공탁, 변제
제523조제523조 무기명채권의 양도방식제524조제524조 준용규정제525조제525조 지명소지인출급채권제526조제526조 면책증서
제527조제527조 계약의 청약의 구속력제528조제528조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제529조제529조 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제530조제530조 연착된 승낙의 효력제531조제531조 격지자간의 계약성립시기제532조제532조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제533조제533조 교차청약제534조제534조 변경을 가한 승낙제535조제535조 계약체결상의 과실
제536조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제537조제537조 채무자위험부담주의제538조제538조 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제539조제539조 제삼자를 위한 계약제540조제540조 채무자의 제삼자에 대한 최고권제541조제541조 제삼자의 권리의 확정제542조제542조 채무자의 항변권
제543조제543조 해지, 해제권제544조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제545조제545조 정기행위와 해제제546조제546조 이행불능과 해제제547조제547조 해지, 해제권의 불가분성제548조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제549조제549조 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제550조제550조 해지의 효과제551조제551조 해지, 해제와 손해배상제552조제552조 해제권행사여부의 최고권제553조제553조 훼손 등으로 인한 해제권의 소멸
제554조제554조 증여의 의의제555조제555조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제556조제556조 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제557조제557조 증여자의 재산상태변경과 증여의 해제제558조제558조 해제와 이행완료부분제559조제559조 증여자의 담보책임제560조제560조 정기증여와 사망으로 인한 실효제561조제561조 부담부증여제562조제562조 사인증여
제563조제563조 매매의 의의제564조제564조 매매의 일방예약제565조제565조 해약금제566조제566조 매매계약의 비용의 부담제567조제567조 유상계약에의 준용
제568조제568조 매매의 효력제569조제569조 타인의 권리의 매매제570조제570조 동전-매도인의 담보책임제571조제571조 동전-선의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제572조제572조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제573조제573조 전조의 권리행사의 기간제574조제574조 수량부족, 일부멸실의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제575조제575조 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제576조제576조 저당권, 전세권의 행사와 매도인의 담보책임제577조제577조 저당권의 목적이 된 지상권, 전세권의 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제578조제578조 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제579조제579조 채권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제580조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제581조제581조 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제582조제582조 전2조의 권리행사기간제583조제583조 담보책임과 동시이행제584조제584조 담보책임면제의 특약제585조제585조 동일기한의 추정제586조제586조 대금지급장소제587조제587조 과실의 귀속, 대금의 이자제588조제588조 권리주장자가 있는 경우와 대금지급거절권제589조제589조 대금공탁청구권
제590조제590조 환매의 의의제591조제591조 환매기간제592조제592조 환매등기제593조제593조 환매권의 대위행사와 매수인의 권리제594조제594조 환매의 실행제595조제595조 공유지분의 환매
제596조제596조 교환의 의의제597조제597조 금전의 보충지급의 경우
제598조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제599조제599조 파산과 소비대차의 실효제600조제600조 이자계산의 시기제601조제601조 무이자소비대차와 해제권제602조제602조 대주의 담보책임제603조제603조 반환시기제604조제604조 반환불능으로 인한 시가상환제605조제605조 준소비대차제606조제606조 대물대차제607조제607조 대물반환의 예약제608조제608조 차주에 불이익한 약정의 금지
제609조제609조 사용대차의 의의제610조제610조 차주의 사용, 수익권제611조제611조 비용의 부담제612조제612조 준용규정제613조제613조 차용물의 반환시기제614조제614조 차주의 사망, 파산과 해지제615조제615조 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제616조제616조 공동차주의 연대의무제617조제617조 손해배상, 비용상환청구의 기간
제618조제618조 임대차의 의의제619조제619조 처분능력, 권한없는 자의 할 수 있는 단기임대차제620조제620조 단기임대차의 갱신제621조제621조 임대차의 등기제622조제622조 건물등기있는 차지권의 대항력제623조제623조 임대인의 의무제624조제624조 임대인의 보존행위, 인용의무제625조제625조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존행위와 해지권제626조제626조 임차인의 상환청구권제627조제627조 일부멸실 등과 감액청구, 해지권제628조제628조 차임증감청구권제629조제629조 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제630조제630조 전대의 효과제631조제631조 전차인의 권리의 확정제632조제632조 임차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케 하는 경우제633조제633조 차임지급의 시기제634조제634조 임차인의 통지의무제635조제635조 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제636조제636조 기간의 약정있는 임대차의 해지통고제637조제637조 임차인의 파산과 해지통고제638조제638조 해지통고의 전차인에 대한 통지제639조제639조 묵시의 갱신제640조제640조 차임연체와 해지제641조제641조 동전제642조제642조 토지임대차의 해지와 지상건물 등에 대한 담보물권자에의 통지제643조제643조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제644조제644조 전차인의 임대청구권, 매수청구권제645조제645조 지상권목적토지의 임차인의 임대청구권, 매수청구권제646조제646조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제647조제647조 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제648조제648조 임차지의 부속물, 과실 등에 대한 법정질권제649조제649조 임차지상의 건물에 대한 법정저당권제650조제650조 임차건물등의 부속물에 대한 법정질권제652조제652조 강행규정제653조제653조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특례제654조제654조 준용규정
제655조제655조 고용의 의의제656조제656조 보수액과 그 지급시기제657조제657조 권리의무의 전속성제658조제658조 노무의 내용과 해지권제659조제659조 3년 이상의 경과와 해지통고권제660조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제661조제661조 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제662조제662조 묵시의 갱신제663조제663조 사용자파산과 해지통고
제664조제664조 도급의 의의제665조제665조 보수의 지급시기제666조제666조 수급인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제667조제667조 수급인의 담보책임제668조제668조 동전-도급인의 해제권제669조제669조 동전-하자가 도급인의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에 기인한 경우의 면책제670조제670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제671조제671조 수급인의 담보책임-토지, 건물 등에 대한 특칙제672조제672조 담보책임면제의 특약제673조제673조 완성전의 도급인의 해제권제674조제674조 도급인의 파산과 해제권
제674조의2제674조의2 여행계약의 의의제674조의3제674조의3 여행 개시 전의 계약 해제제674조의4제674조의4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제674조의5제674조의5 대금의 지급시기제674조의6제674조의6 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제674조의7제674조의7 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과 여행자의 해지권제674조의8제674조의8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제674조의9제674조의9 강행규정
제675조제675조 현상광고의 의의제676조제676조 보수수령권자제677조제677조 광고부지의 행위제678조제678조 우수현상광고제679조제679조 현상광고의 철회
제680조제680조 위임의 의의제681조제681조 수임인의 선관의무제682조제682조 복임권의 제한제683조제683조 수임인의 보고의무제684조제684조 수임인의 취득물 등의 인도, 이전의무제685조제685조 수임인의 금전소비의 책임제686조제686조 수임인의 보수청구권제687조제687조 수임인의 비용선급청구권제688조제688조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 등제689조제689조 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제690조제690조 사망ㆍ파산 등과 위임의 종료제691조제691조 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제692조제692조 위임종료의 대항요건
제693조제693조 임치의 의의제694조제694조 수치인의 임치물사용금지제695조제695조 무상수치인의 주의의무제696조제696조 수치인의 통지의무제697조제697조 임치물의 성질, 하자로 인한 임치인의 손해배상의무제698조제698조 기간의 약정있는 임치의 해지제699조제699조 기간의 약정없는 임치의 해지제700조제700조 임치물의 반환장소제701조제701조 준용규정제702조제702조 소비임치
제703조제703조 조합의 의의제704조제704조 조합재산의 합유제705조제705조 금전출자지체의 책임제706조제706조 사무집행의 방법제707조제707조 준용규정제708조제708조 업무집행자의 사임, 해임제709조제709조 업무집행자의 대리권추정제710조제710조 조합원의 업무, 재산상태검사권제711조제711조 손익분배의 비율제712조제712조 조합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행사제713조제713조 무자력조합원의 채무와 타조합원의 변제책임제714조제714조 지분에 대한 압류의 효력제715조제715조 조합채무자의 상계의 금지제716조제716조 임의탈퇴제717조제717조 비임의 탈퇴제718조제718조 제명제719조제719조 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제720조제720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산청구제721조제721조 청산인제722조제722조 청산인의 업무집행방법제723조제723조 조합원인 청산인의 사임, 해임제724조제724조 청산인의 직무, 권한과 잔여재산의 분배
제725조제725조 종신정기금계약의 의의제726조제726조 종신정기금의 계산제727조제727조 종신정기금계약의 해제제728조제728조 해제와 동시이행제729조제729조 채무자귀책사유로 인한 사망과 채권존속선고제730조제730조 유증에 의한 종신정기금
제731조제731조 화해의 의의제732조제732조 화해의 창설적효력제733조제733조 화해의 효력과 착오
제734조제734조 사무관리의 내용제735조제735조 긴급사무관리제736조제736조 관리자의 통지의무제737조제737조 관리자의 관리계속의무제738조제738조 준용규정제739조제739조 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권제740조제740조 관리자의 무과실손해보상청구권
제741조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제742조제742조 비채변제제743조제743조 기한전의 변제제744조제744조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제745조제745조 타인의 채무의 변제제746조제746조 불법원인급여제747조제747조 원물반환불능한 경우와 가액반환, 전득자의 책임제748조제748조 수익자의 반환범위제749조제749조 수익자의 악의인정
제750조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제751조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제752조제752조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제753조제753조 미성년자의 책임능력제754조제754조 심신상실자의 책임능력제755조제755조 감독자의 책임제756조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제757조제757조 도급인의 책임제758조제758조 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제759조제759조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제760조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제761조제761조 정당방위, 긴급피난제762조제762조 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의 태아의 지위제763조제763조 준용규정제764조제764조 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제765조제765조 배상액의 경감청구제766조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제767조제767조 친족의 정의제768조제768조 혈족의 정의제769조제769조 인척의 계원제770조제770조 혈족의 촌수의 계산제771조제771조 인척의 촌수의 계산제772조제772조 양자와의 친계와 촌수제775조제775조 인척관계 등의 소멸제776조제776조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의 소멸제777조제777조 친족의 범위
제779조제779조 가족의 범위제781조제781조 자의 성과 본
제800조제800조 약혼의 자유제801조제801조 약혼 나이제802조제802조 성년후견과 약혼제803조제803조 약혼의 강제이행금지제804조제804조 약혼해제의 사유제805조제805조 약혼해제의 방법제806조제806조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제807조제807조 혼인적령제808조제808조 동의가 필요한 혼인제809조제809조 근친혼 등의 금지제810조제810조 중혼의 금지제812조제812조 혼인의 성립제813조제813조 혼인신고의 심사제814조제814조 외국에서의 혼인신고
제815조제815조 혼인의 무효제816조제816조 혼인취소의 사유제817조제817조 나이위반 혼인 등의 취소청구권자제818조제818조 중혼의 취소청구권자제819조제819조 동의 없는 혼인의 취소청구권의 소멸제820조제820조 근친혼등의 취소청구권의 소멸제822조제822조 악질 등 사유에 의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제823조제823조 사기, 강박으로 인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제824조제824조 혼인취소의 효력제824조의2제824조의2 혼인의 취소와 자의 양육 등제825조제825조 혼인취소와 손해배상청구권
제826조제826조 부부간의 의무제826조의2제826조의2 성년의제제827조제827조 부부간의 가사대리권
제829조제829조 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제830조제830조 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제831조제831조 특유재산의 관리 등제832조제832조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제833조제833조 생활비용
제834조제834조 협의상 이혼제835조제835조 성년후견과 협의상 이혼제836조제836조 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제836조의2제836조의2 이혼의 절차제837조제837조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제837조의2제837조의2 면접교섭권제838조제838조 사기, 강박으로 인한 이혼의 취소청구권제839조제839조 준용규정제839조의2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제839조의3제839조의3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제840조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제841조제841조 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제842조제842조 기타 원인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제843조제843조 준용규정
제844조제844조 남편의 친생자의 추정제845조제845조 법원에 의한 부의 결정제846조제846조 자의 친생부인제847조제847조 친생부인의 소제848조제848조 성년후견과 친생부인의 소제849조제849조 자사망후의 친생부인제850조제850조 유언에 의한 친생부인제851조제851조 부의 자 출생 전 사망 등과 친생부인제852조제852조 친생부인권의 소멸제854조제854조 사기, 강박으로 인한 승인의 취소제854조의2제854조의2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제855조제855조 인지제855조의2제855조의2 인지의 허가 청구제856조제856조 피성년후견인의 인지제857조제857조 사망자의 인지제858조제858조 포태중인 자의 인지제859조제859조 인지의 효력발생제860조제860조 인지의 소급효제861조제861조 인지의 취소제862조제862조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제863조제863조 인지청구의 소제864조제864조 부모의 사망과 인지청구의 소제864조의2제864조의2 인지와 자의 양육책임 등제865조제865조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
제866조제866조 입양을 할 능력제867조제867조 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제869조제869조 입양의 의사표시제870조제870조 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제871조제871조 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제873조제873조 피성년후견인의 입양제874조제874조 부부의 공동 입양 등제877조제877조 입양의 금지제878조제878조 입양의 성립제881조제881조 입양 신고의 심사제882조제882조 외국에서의 입양 신고제882조의2제882조의2 입양의 효력
제883조제883조 입양 무효의 원인제884조제884조 입양 취소의 원인제885조제885조 입양 취소 청구권자제886조제886조 입양 취소 청구권자제887조제887조 입양 취소 청구권자제888조제888조 입양 취소 청구권자제889조제889조 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제891조제891조 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제893조제893조 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제894조제894조 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제896조제896조 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제897조제897조 준용규정
제898조제898조 협의상 파양제902조제902조 피성년후견인의 협의상 파양제903조제903조 파양 신고의 심사제904조제904조 준용규정제905조제905조 재판상 파양의 원인제906조제906조 파양 청구권자제907조제907조 파양 청구권의 소멸제908조제908조 준용규정
제908조의2제908조의2 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제908조의3제908조의3 친양자 입양의 효력제908조의4제908조의4 친양자 입양의 취소 등제908조의5제908조의5 친양자의 파양제908조의6제908조의6 준용규정제908조의7제908조의7 친양자 입양의 취소ㆍ파양의 효력제908조의8제908조의8 준용규정
제909조제909조 친권자제909조의2제909조의2 친권자의 지정 등제910조제910조 자의 친권의 대행제911조제911조 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제912조제912조 친권 행사와 친권자 지정의 기준
제913조제913조 보호, 교양의 권리의무제914조제914조 거소지정권제916조제916조 자의 특유재산과 그 관리제918조제918조 제삼자가 무상으로 자에게 수여한 재산의 관리제919조제919조 위임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920조제920조 자의 재산에 관한 친권자의 대리권제920조의2제920조의2 공동친권자의 일방이 공동명의로 한 행위의 효력제921조제921조 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제922조제922조 친권자의 주의의무제922조의2제922조의2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제923조제923조 재산관리의 계산
제924조제924조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선고제924조의2제924조의2 친권의 일부 제한의 선고제925조제925조 대리권,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제925조의2제925조의2 친권 상실 선고 등의 판단 기준제925조의3제925조의3 부모의 권리와 의무제926조제926조 실권 회복의 선고제927조제927조 대리권, 관리권의 사퇴와 회복제927조의2제927조의2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또는 일부 제한과 친권자의 지정 등
제928조제928조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제929조제929조 성년후견심판에 의한 후견의 개시제930조제930조 후견인의 수와 자격제931조제931조 유언에 의한 미성년후견인의 지정 등제932조제932조 미성년후견인의 선임제936조제936조 성년후견인의 선임제937조제937조 후견인의 결격사유제938조제938조 후견인의 대리권 등제939조제939조 후견인의 사임제940조제940조 후견인의 변경
제940조의2제940조의2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지정제940조의3제940조의3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제940조의4제940조의4 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제940조의5제940조의5 후견감독인의 결격사유제940조의6제940조의6 후견감독인의 직무제940조의7제940조의7 위임 및 후견인 규정의 준용
제941조제941조 재산조사와 목록작성제942조제942조 후견인의 채권ㆍ채무의 제시제943조제943조 목록작성전의 권한제944조제944조 피후견인이 취득한 포괄적 재산의 조사 등제945조제945조 미성년자의 신분에 관한 후견인의 권리ㆍ의무제946조제946조 친권 중 일부에 한정된 후견제947조제947조 피성년후견인의 복리와 의사존중제947조의2제947조의2 피성년후견인의 신상결정 등제948조제948조 미성년자의 친권의 대행제949조제949조 재산관리권과 대리권제949조의2제949조의2 성년후견인이 여러 명인 경우 권한의 행사 등제949조의3제949조의3 이해상반행위제950조제950조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제951조제951조 피후견인의 재산 등의 양수에 대한 취소제952조제952조 상대방의 추인 여부 최고제953조제953조 후견감독인의 후견사무의 감독제954조제954조 가정법원의 후견사무에 관한 처분제955조제955조 후견인에 대한 보수제955조의2제955조의2 지출금액의 예정과 사무비용제956조제956조 위임과 친권의 규정의 준용
제957조제957조 후견사무의 종료와 관리의 계산제958조제958조 이자의 부가와 금전소비에 대한 책임제959조제959조 위임규정의 준용
제959조의2제959조의2 한정후견의 개시제959조의3제959조의3 한정후견인의 선임 등제959조의4제959조의4 한정후견인의 대리권 등제959조의5제959조의5 한정후견감독인제959조의6제959조의6 한정후견사무제959조의7제959조의7 한정후견인의 임무의 종료 등제959조의8제959조의8 특정후견에 따른 보호조치제959조의9제959조의9 특정후견인의 선임 등제959조의10제959조의10 특정후견감독인제959조의11제959조의11 특정후견인의 대리권제959조의12제959조의12 특정후견사무제959조의13제959조의13 특정후견인의 임무의 종료 등
제959조의14제959조의14 후견계약의 의의와 체결방법 등제959조의15제959조의15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제959조의16제959조의16 임의후견감독인의 직무 등제959조의17제959조의17 임의후견개시의 제한 등제959조의18제959조의18 후견계약의 종료제959조의19제959조의19 임의후견인의 대리권 소멸과 제3자와의 관계제959조의20제959조의20 후견계약과 성년후견ㆍ한정후견ㆍ특정후견의 관계
제974조제974조 부양의무제975조제975조 부양의무와 생활능력제976조제976조 부양의 순위제977조제977조 부양의 정도, 방법제978조제978조 부양관계의 변경 또는 취소제979조제979조 부양청구권처분의 금지
제997조제997조 상속개시의 원인제998조제998조 상속개시의 장소제998조의2제998조의2 상속비용제999조제999조 상속회복청구권
제1000조제1000조 상속의 순위제1001조제1001조 대습상속제1003조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제1004조제1004조 상속인의 결격사유제1004조의2제1004조의2 상속권 상실 선고
제1005조제1005조 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제1006조제1006조 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제1007조제1007조 공동상속인의 권리의무승계제1008조제1008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제1008조의2제1008조의2 기여분제1008조의3제1008조의3 분묘 등의 승계
제1009조제1009조 법정상속분제1010조제1010조 대습상속분제1011조제1011조 공동상속분의 양수
제1012조제1012조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제1013조제1013조 협의에 의한 분할제1014조제1014조 분할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제1015조제1015조 분할의 소급효제1016조제1016조 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제1017조제1017조 상속채무자의 자력에 대한 담보책임제1018조제1018조 무자력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의 분담
제1019조제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제1020조제1020조 제한능력자의 승인ㆍ포기의 기간제1021조제1021조 승인, 포기기간의 계산에 관한 특칙제1022조제1022조 상속재산의 관리제1023조제1023조 상속재산보존에 필요한 처분제1024조제1024조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제1025조제1025조 단순승인의 효과제1026조제1026조 법정단순승인제1027조제1027조 법정단순승인의 예외
제1028조제1028조 한정승인의 효과제1029조제1029조 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제1030조제1030조 한정승인의 방식제1031조제1031조 한정승인과 재산상 권리의무의 불소멸제1032조제1032조 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제1033조제1033조 최고기간 중의 변제거절제1034조제1034조 배당변제제1035조제1035조 변제기전의 채무 등의 변제제1036조제1036조 수증자에의 변제제1037조제1037조 상속재산의 경매제1038조제1038조 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제1039조제1039조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 등제1040조제1040조 공동상속재산과 그 관리인의 선임
제1041조제1041조 포기의 방식제1042조제1042조 포기의 소급효제1043조제1043조 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제1044조제1044조 포기한 상속재산의 관리계속의무
제1045조제1045조 상속재산의 분리청구권제1046조제1046조 분리명령과 채권자 등에 대한 공고, 최고제1047조제1047조 분리후의 상속재산의 관리제1048조제1048조 분리후의 상속인의 관리의무제1049조제1049조 재산분리의 대항요건제1050조제1050조 재산분리와 권리의무의 불소멸제1051조제1051조 변제의 거절과 배당변제제1052조제1052조 고유재산으로부터의 변제
제1053조제1053조 상속인없는 재산의 관리인제1054조제1054조 재산목록제시와 상황보고제1055조제1055조 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여진 경우제1056조제1056조 상속인없는 재산의 청산제1057조제1057조 상속인수색의 공고제1057조의2제1057조의2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제1058조제1058조 상속재산의 국가귀속제1059조제1059조 국가귀속재산에 대한 변제청구의 금지
제1060조제1060조 유언의 요식성제1061조제1061조 유언적령제1062조제1062조 제한능력자의 유언제1063조제1063조 피성년후견인의 유언능력제1064조제1064조 유언과 태아, 상속결격자
제1065조제1065조 유언의 보통방식제1066조제1066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제1067조제1067조 녹음에 의한 유언제1068조제1068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제1069조제1069조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제1070조제1070조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제1071조제1071조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전환제1072조제1072조 증인의 결격사유
제1073조제1073조 유언의 효력발생시기제1074조제1074조 유증의 승인, 포기제1075조제1075조 유증의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제1076조제1076조 수증자의 상속인의 승인, 포기제1077조제1077조 유증의무자의 최고권제1078조제1078조 포괄적 수증자의 권리의무제1079조제1079조 수증자의 과실취득권제1080조제1080조 과실수취비용의 상환청구권제1081조제1081조 유증의무자의 비용상환청구권제1082조제1082조 불특정물유증의무자의 담보책임제1083조제1083조 유증의 물상대위성제1084조제1084조 채권의 유증의 물상대위성제1085조제1085조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유증제1086조제1086조 유언자가 다른 의사표시를 한 경우제1087조제1087조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권리의 유증제1088조제1088조 부담있는 유증과 수증자의 책임제1089조제1089조 유증효력발생전의 수증자의 사망제1090조제1090조 유증의 무효, 실효의 경우와 목적재산의 귀속
제1091조제1091조 유언증서, 녹음의 검인제1092조제1092조 유언증서의 개봉제1093조제1093조 유언집행자의 지정제1094조제1094조 위탁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지정제1095조제1095조 지정유언집행자가 없는 경우제1096조제1096조 법원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선임제1097조제1097조 유언집행자의 승낙, 사퇴제1098조제1098조 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제1099조제1099조 유언집행자의 임무착수제1100조제1100조 재산목록작성제1101조제1101조 유언집행자의 권리의무제1102조제1102조 공동유언집행제1103조제1103조 유언집행자의 지위제1104조제1104조 유언집행자의 보수제1105조제1105조 유언집행자의 사퇴제1106조제1106조 유언집행자의 해임제1107조제1107조 유언집행의 비용
제1108조제1108조 유언의 철회제1109조제1109조 유언의 저촉제1110조제1110조 파훼로 인한 유언의 철회제1111조제1111조 부담있는 유언의 취소
제1112조제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제1113조제1113조 유류분의 산정제1114조제1114조 산입될 증여제1115조제1115조 유류분의 보전제1116조제1116조 반환의 순서제1117조제1117조 소멸시효제1118조제1118조 준용규정

민법

제398조

조문 404 / 1116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①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⑤
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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