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19조 | 로그램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민법

제619조 처분능력, 권한없는 자의 할 수 있는 단기임대차

627/1116

처분의 능력 또는 권한없는 자가 임대차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넘지 못한다.

1.

식목, 채염 또는 석조, 석회조, 연와조 및 이와 유사한 건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대차는 10년

2.

기타 토지의 임대차는 5년

3.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는 3년

4.

동산의 임대차는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