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64조 |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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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64조 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779/1116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