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05조 |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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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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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 소송의 총비용에 대한 재판

106/523

상급법원이 본안의 재판을 바꾸는 경우 또는 사건을 환송받거나 이송받은 법원이 그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소송의 총비용에 대하여 재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