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30조 | 로그램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제130조 구조효력의 주관적 범위

131/523

①

소송구조는 이를 받은 사람에게만 효력이 미친다.

②

법원은 소송승계인에게 미루어 둔 비용의 납입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