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64조의3 |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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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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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조의3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의 취소

169/523

①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으로 제164조의2제1항에 따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합의로 제164조의2제1항에 따른 결정을 취소할 것을 신청하는 때에는 법원은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