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04조 |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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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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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조 대통령ㆍ국회의장ㆍ대법원장ㆍ헌법재판소장의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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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ㆍ국회의장ㆍ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 또는 그 직책에 있었던 사람을 증인으로 하여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신문할 경우에 법원은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