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70조 |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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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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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0조 거짓 진술에 대한 제재

389/523

①

선서한 당사자가 거짓 진술을 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결정에는 제363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