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88조 |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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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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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8조 소제기신청

407/523

①

제387조의 경우에 당사자는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적법한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보내야 한다.

③

제1항의 신청은 제387조제3항의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조서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