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38조 |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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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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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8조 소송기록의 송부

459/523

사건을 환송하거나 이송하는 판결이 내려졌을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2주 이내에 그 판결의 정본을 소송기록에 붙여 사건을 환송받거나 이송받을 법원에 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