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40조 |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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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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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0조 형식에 어긋나는 결정ㆍ명령에 대한 항고

461/523

결정이나 명령으로 재판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 결정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항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