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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편
제3장
민사소송법
제449조 특별항고
470/523
①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ㆍ규칙ㆍ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대법원에 특별항고(特別抗告)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