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55조 |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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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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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제한능력자의 소송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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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미성년자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

2.

피성년후견인이 「민법」제10조제2항에 따라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

②

피한정후견인은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관하여는 대리권 있는 한정후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