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57조 |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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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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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외국인의 소송능력에 대한 특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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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은 그의 본국법에 따르면 소송능력이 없는 경우라도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소송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