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92조 | 로그램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상법

제892조 구조료청구권 없는 자

1098/114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구조료를 청구하지 못한다.

1.

구조받은 선박에 종사하는 자

2.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해난사고를 야기한 자

3.

정당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구조를 강행한 자

4.

구조된 물건을 은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