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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08개 조문

제1조제1조 목적제2조제2조 정의제3조제3조 상속세 과세대상제3조의2제3조의2 상속세 납부의무제4조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제4조의2제4조의2 증여세 납부의무제5조제5조 상속재산 등의 소재지제6조제6조 과세 관할
제8조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제9조제9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제10조제10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제11조제11조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제12조제12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제13조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제14조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제15조제15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제16조제16조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제17조제17조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제18조제18조 기초공제제18조의2제18조의2 가업상속공제제18조의3제18조의3 영농상속공제제18조의4제18조의4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의 동시 적용 배제제19조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제20조제20조 그 밖의 인적공제제21조제21조 일괄공제제22조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제23조제23조 재해손실 공제제23조의2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제24조제24조 공제 적용의 한도
제25조제25조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제26조제26조 상속세 세율제27조제27조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제28조제28조 증여세액 공제제29조제29조 외국 납부세액 공제제30조제30조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제31조제31조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제32조제32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제33조제33조 신탁이익의 증여제34조제34조 보험금의 증여제35조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36조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제37조제37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38조제38조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39조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39조의2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39조의3제39조의3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40조제40조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41조의2제4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41조의3제41조의3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41조의4제4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41조의5제41조의5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제42조제42조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42조의2제42조의2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42조의3제42조의3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43조제43조 증여세 과세특례
제44조제44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제45조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제45조의2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제45조의3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제45조의4제45조의4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제45조의5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제46조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제47조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제48조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제49조제49조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제50조제50조 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제50조의2제50조의2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ㆍ사용 의무제50조의3제50조의3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제50조의4제50조의4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제51조제51조 장부의 작성ㆍ비치 의무제52조제52조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제52조의2제52조의2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제53조제53조 증여재산 공제제53조의2제53조의2 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제54조제54조 준용규정
제55조제55조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제56조제56조 증여세 세율제57조제57조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제58조제58조 납부세액공제제59조제59조 외국 납부세액 공제
제60조제60조 평가의 원칙 등제61조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제62조제62조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제63조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제64조제64조 무체재산권의 가액제65조제65조 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제66조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제67조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제68조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제69조제69조 신고세액 공제
제70조제70조 자진납부제71조제71조 연부연납제72조제72조 연부연납 가산금제72조의2제72조의2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제73조제73조 물납제73조의2제73조의2 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제74조제74조 지정문화유산 등에 대한 상속세의 징수유예제75조제75조 준용규정
제76조제76조 결정ㆍ경정제77조제77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통지제78조제78조 가산세 등제79조제79조 경정 등의 청구 특례
제80조제80조 자료의 제공제82조제82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제83조제83조 금융재산 일괄 조회제84조제84조 질문ㆍ조사제85조제85조 납세자별 재산 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제86조제86조 부가세 부과 금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

조문 30 / 108
제25조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①
상속세의 과세표준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12.31>
1.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상속공제액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
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관련 판례
증여세부과처분취소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5두30806 · 대법원 ·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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