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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장
소득세법
제1조의2
정의
2/259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27, 2014.12.23, 2018.12.31>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
(居所)
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3.
"내국법인"이란
「법인세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4.
"외국법인"이란
「법인세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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