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조의2
제1조의2
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27, 2014.12.23, 2018.12.31>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3.
"내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4.
"외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②
제1항에 따른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관련 판례
원고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9971 · 2025.02.06
원고는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며, 이 사건 소득세 과세처분은 적법함
수원고등법원-2022-누-14793 · 2023.12.13
원고는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며, 이 사건 소득세 과세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3090 · 2022.09.29
소득세법상 신규 사업자에 대한 최초 과세기간의 시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각 호 소정의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5030 · 2022.04.21
소득세법상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이 언제인지
서울고등법원-2019-누-55257 · 2022.01.21
원고는 양도 당시 소득세법상의 거주자라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1-구단-52825 · 2021.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