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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의2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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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제94조제1항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4호나목의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19.2.12, 2024.2.29>
제97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증여세 상당액은 제1호에 따른 증여세 산출세액에 제2호에 따른 자산가액이 제3호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필요경비로 산입되는 증여세 상당액은 양도가액에서 제97조제1항 및 제2항의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한도로 한다.
1.
거주자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6조에 따른 증여세 산출세액을 말한다)
2.
제97조의2제1항에 따라 양도한 해당 자산가액(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
제97조의2제4항을 적용할 때 가업상속공제적용률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가업상속 재산가액으로 나눈 비율로 하고,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자산별 가업상속공제금액은 가업상속공제금액을 상속 개시 당시의 해당 자산별 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6.2.17, 2023.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