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33조
판례 31개개설 등
제33조의2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 등
제33조의3
실태조사
제34조
판례 4개비대면협진
제34조의2
비대면진료
제34조의3
비대면진료 시 준수사항 등
제34조의4
비상상황 시 비대면진료 기준 완화
제34조의5
비대면진료 시 의약품의 인도
제34조의6
비대면진료 표준지침
제34조의7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및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제34조의8
비대면진료 중개
제34조의9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준수사항
제35조
판례 2개의료기관 개설 특례
제36조
판례 1개준수사항
제36조의2
공중보건의사 등의 고용금지
제37조
판례 2개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제38조
판례 2개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
제38조의2
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운영
제39조
시설 등의 공동이용
제40조
판례 2개폐업ㆍ휴업의 신고
제40조의2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제40조의3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41조
판례 5개당직의료인
제41조의2
삭제 <2024.9.20>
제42조
의료기관의 명칭
제43조
판례 1개진료과목 등
제44조
삭제 <2009.1.30>
제45조
판례 3개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제45조의2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 등
제45조의3
제증명수수료의 기준 고시
제46조
판례 6개환자의 진료의사 선택 등
제47조
의료관련감염 예방
제47조의2
입원환자의 전원
제47조의3
간병서비스의 관리ㆍ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