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60조의2 |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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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60조의2 의료인 수급계획 등

99/131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우수한 의료인의 확보와 적절한 공급을 위한 기본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은 「보건의료기본법」제15조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