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90조의2 |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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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90조의2 「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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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제12조제3항을 위반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제1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