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시청△△△△과에 근무하는 별정직 6급 지방공무원이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라고 한다)○○시지부장이다.
2009. 7. 19. 16:00부터 같은 날 17:00까지 서울역 광장에서 민주노동당공소외 1 의원,공소외 2 의원, 민주당공소외 3 의원,공소외 4 진보신당 대표,공소외 5 민노총 위원장,공소외 6 전 민노총 위원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라고 한다) 소속 조합원 1,100명,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이하 ‘민공노’라고 한다) 소속 조합원 150명, 전공노 소속 조합원 100명, 법원노조 소속 조합원 50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교조 사무처장공소외 14의 사회로 “교사·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를 개최하였다.
공소외 7,8,9는 전교조공소외 10 위원장과 함께 단상에 올라간 후,공소외 7은 “공무원들은 신문광고를 통해 시국선언을 하고 있다. 공무원 노조통합을 이뤄 민생민주를 위한 공무원노조로 거듭날 것이다.”라고 연설을 하고,공소외 8은 “우리 공무원노조는 보수세력과 이 정권에 맞서 싸우고자 깃발을 들었다.”라고 연설을 하고, 전교조 위원장공소외 10은 “민주주의를 원상태로 회복하는 데 노력하겠다. 공무원, 교사, 국민 모두 힘을 모아 현 정부를 심판하자.”라고 연설을 함으로써 위 ‘교사·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의 목적이 국가공무원법 등에서 금지하는 전교조 시국선언에 대한 정부의 고발·징계 조치의 철회 및 현 정부 심판임을 밝혔다.
한편, 집회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들은 “온 국민의 시국선언으로 MB악법 저지하자.”라는 구호를 외치고, ‘시국선언, 탄압중단’, ‘4대강 죽이기 절대 안돼’, ‘언론악법 저지’라는 정치적 구호가 기재된 종이모자를 쓰고, ‘민주주의 죽이지 마라’, ‘MB악법 이제 그만, 대한민국을 살려줘’, ‘4대강 삽질 STOP’ 등과 같이 현 정부를 비난하는 정치적 주장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토론의 성지 아고라’, ‘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다함께’, ‘대안포럼’ 등 정당, 노동단체, 사회단체의 깃발을 들고 집회에 참가하였다.
이날 집회장소인 서울역 광장에는 “976명 해고자는 전체 노동자의 미래, 쌍용차 정리해고를 함께 막아내자.”라는 평택 쌍용자동차 관련 주장이 담긴 사회화와 노동, “대한민국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평화 민주당이 지키겠습니다.”라는 정치적 주장이 담긴 민주당보, ‘MB 심판과 민주회복을 위한 대학생 행동연대“ 등 정치적 주장이 담긴 정당당보나 현 정부를 비난하는 유인물이 배포되었다.
이날 집회에 피고인은공소외 11,12,13 및 다른 전공노 간부들과 함께 위 규탄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서울역 광장 등지에서 구호를 제창하는 방법 등으로 교사·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에 참가하여, 민공노, 전공노, 법원노조, 전교조 소속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무 이외의 집단행위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