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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총 41개 조문

제1조제1조 목적제2조제2조 정의제3조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4조제4조 행정의 적극적 추진제5조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제6조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제7조제7조 법령등 시행일의 기간 계산제7조의2제7조의2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제8조제8조 법치행정의 원칙제9조제9조 평등의 원칙제10조제10조 비례의 원칙제11조제11조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제12조제12조 신뢰보호의 원칙제13조제13조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제14조제14조 법 적용의 기준제15조제15조 처분의 효력제16조제16조 결격사유제17조제17조 부관제18조제18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제19조제19조 적법한 처분의 철회제20조제20조 자동적 처분제21조제21조 재량행사의 기준제22조제22조 제재처분의 기준제23조제23조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제24조제24조 인허가의제의 기준제25조제25조 인허가의제의 효과제26조제26조 인허가의제의 사후관리 등
제27조제27조 공법상 계약의 체결
제28조제28조 과징금의 기준제29조제29조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30조제30조 행정상 강제제31조제31조 이행강제금의 부과제32조제32조 직접강제제33조제33조 즉시강제
제34조제34조 수리 여부에 따른 신고의 효력제35조제35조 수수료 및 사용료
제36조제36조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제37조제37조 처분의 재심사
제38조제38조 행정의 입법활동제39조제39조 행정법제의 개선제40조제40조 법령해석

행정기본법

제21조

조문 22 / 41
제21조
재량행사의 기준
행정청은 재량이 있는 처분을 할 때에는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하며, 그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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