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27조 |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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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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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재량처분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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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